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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상암동에 신규 소각장을 추진하자 마포구가 전면 반발했다. 구청장과 주민들은 기존 소각장 연장 협정에 반기를 들고, 신규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환경 갈등을 넘어, 이번 사안은 지방정부의 자율권, 주민 참여의 실효성, 광역-기초 간 협력 구조의 붕괴 가능성을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 서울시 ‘일방통행’ 행정, 갈등의 불씨가 되다
상암동 ‘후보지 지정’의 문제
2022년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대응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부지를 상암동으로 ‘사전 협의 없이’ 단독 지정했다. 기존 소각장 사용도 20년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협의에는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만 참여시켰다.
이는 사실상 광역행정권이 기초자치단체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주민참여 없는 협정 개정, 반발 심화
마포구는 “구민이 배제된 결정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입지 지정 철회 및 기존 협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에 주민 1,800여 명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항소로 맞서며 법정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 마포구의 대응, ‘수비’가 아닌 ‘공세’로 전환
① 박강수 구청장의 전략적 리더십
박 구청장은 “서울시장의 하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구청장으로서의 법적·정치적 권위를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갈등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치정부의 책임성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② 주민의 집단행동, 권리주체로 부상
마포구 주민들은 매일 밤 소각장 앞에서 쓰레기 트럭 진입을 지연시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는 이러한 활동을 ‘자발적 의사 표현’으로 인정하고, 물리력 대신 행정적 설득으로 대응 중이다.
이는 주민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지 못한 현행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다.
③ 대안 제시로 정책 전환 유도
박 구청장은 갈등의 원인만 지적하지 않았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확대, 자치구별 분산처리 등 실질적인 자원순환 대안을 서울시에 역제시하며 정책적 논리도 주도하고 있다.
④ 여론전·언론 전략의 성공
마포구는 언론 브리핑과 공식 자료 배포를 통해 갈등 프레임을 ‘행정 효율 vs 주민 권리’가 아닌 ‘일방 결정 vs 자치주권’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광역시정에 대한 신뢰 하락과 동시에 박 구청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박강수구청장의 대응 전략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독립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 법적 절차 준수, 여론전, 정책 대안 제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중앙정부(서울시)와의 갈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교과서적 대응법에 매우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 분쟁이 한국 지방자치에 남긴 것
📌 지방정부 간 ‘불균형 협치’ 현실화
현재의 협정 구조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동의 없이 대규모 시설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마포구의 반발은 그 허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 주민 참여를 공식화해야 할 때
이번 시위는 단순한 님비(NIMBY)가 아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동의권’이 무시된 채 진행된 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향후 유사한 대형시설 추진 시, 주민투표·사전공청회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합의’ vs ‘협의’…제도 개선 촉구
소각장 연장과 신규 설치 과정에서 마포구가 제외된 이유는 단지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협의’가 아닌 ‘합의 기반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 행정 효율성과 민주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쓰레기 처리의 중단은 도시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효율을 이유로 민주적 절차를 희생한다면, 지방행정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결국 갈등조정·중재를 전담할 공공기구 설립, 광역-기초 간 이중책임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결론: 마포구의 ‘반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묻는다
마포구의 소각장 갈등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전국에 묻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행정력을 넘어 법률적 정당성, 정치적 의제화, 주민 주권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활용하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갈등은 중앙집중적 광역시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이자, 한국형 지방분권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다. 지방정부가 ‘수행기관’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기 위해, 이번 사례는 강력한 전환점을 남기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강수 구청장의 대응은 사안과 무관하게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에 더 많은 수평적 협의, 제도적 개선,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갈등이 길어지고 극대화될 경우, 정책추진의 효율성 저하와 추가적 갈등 발생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줄 평
“지방자치와 환경 거버넌스의 본질 — 행정의 권위와 주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현장, 이제 소통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공공 서비스 맥락에서 소각장 운영의 필요성도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점은 뼈아픈 비판 대상이다. 마포구는 주민 안전과 권리 보장, 자치단체 책임 강조가 설득력 있었으나, 정책 논의의 실질적 대안도 함께 확실히 제시해야 할 숙제가 남았다
👉 서울시는 정책 효율성을, 마포구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주민 없는 효율’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일방통행 대신 수평적 파트너십이라는 새 지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