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5년간의 이정표이자, 로드맵이 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과 “새정부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 되었으며,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 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방향 및 범부처의 과학기술혁신 이행방안을 담아 연내 수립 완료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총 29개” 라며,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연계하고, 범부처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으로 다음 네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첫째, 기술패권 시대에 외교·안보·국방·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임무지향적으로 육성하여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 (예시) 국가 컨트롤타워 확립을 위한 법 제정 및 전략수립, 민관협업을 통한 전략기술 개발·확보 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동맹 강화 및 인력 확보 등
둘째,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는 동시에,
※ (예시) 탄소중립 중점기술 대상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추진,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서비스 창출, 100세 시대 대비 개인맞춤형 질병 예방·관리 체계 마련 등
셋째,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 (예시) 민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투자여건 조성, 민간-정부 협력 상시채널 활용,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행체계 구축 등
넷째, 양적인 투입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 및 투자 전략성을 강화 할 예정이다.
※ (예시) 국가 핵심 지식재산(IP) 창출 및 보호 체계 강화,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등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위원회는 과학과 사회의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계와 경제인문사회계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정진택 총장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 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계획에 담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계를 대표하여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은 “과학기술이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기본계획 위원회에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하여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경제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진 기자 (makers@maker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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