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이 총 1조 1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683억 원, 약 20%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안의 14.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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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는 이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전략산업이다.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2. 23.)’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24년에 정책금융 1조 원 이상 공급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내년도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은 1조 원을 돌파하고, 정책금융은 1조 원을 훨씬 넘은 1조 7천7백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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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 등은 대폭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등 K-콘텐츠 기반을 조성하고 대표 콘텐츠 장르를 육성,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데 과감히 투자한다.
K-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1조 7,700억 원 공급 : 영세한 콘텐츠 업계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역대 최대 1조 7천7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K-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3,955억 원(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포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중소 제작사의 IP(지식재산)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1,000억 원 증)’가 대폭 확대되었다. 기업 성격에 따른 투자 제한 없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450억 원, 신규)’도 새롭게 편성해 세계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250억 원, 50억 원 증)’과 기업 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60억 원, 20억 원 증)’ 공급 확대로 자금조달을 지원해 K-콘텐츠 제작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과 한류 연관산업 지원 강화 : K-콘텐츠 글로벌 매력 상품으로 전 세계 수출
K-콘텐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 수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올해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267억 원, 165억 원 증)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 K-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274억 원, 109억 원 증)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26억 원, 8억 원 증)해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K-콘텐츠 성장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과 전문인력 육성 :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K-콘텐츠 성장 기반 마련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3년)-도약(3~7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120억 원, 19억 원 증)한다. 해외 엑셀러레이터(기업육성전문기관) 지원과 해외마켓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33억 원, 11억 원 증)하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하여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10억 원, 신규)한다.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XR 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91억 원, 34억 증)해 체계화된 교육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103억 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콘텐츠 창작자 350명)도 육성한다.
K-팝, K-게임, K-영화 등 대표 장르 집중 육성 : K-콘텐츠 4대 강국 도약
게임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133억 원, 50억 원 증)하고, 게임기획 지원(50억 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242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확대(54억 원, 4억 원 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 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 구성을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폭 확대(250억 원, 170억 원 증)한다.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46억 원, 27억 3천만 원 증)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청소년 영화교육(9억 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5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32억 원, 신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193억 원, 191억 원 증)도 조성한다. 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20억 원)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웹툰 분야에서도 창작자와 업계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20억 원, 신규),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40억 원, 신규), 만화·웹툰콘텐츠 창작 지원(6억 원, 신규)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케이팝이 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54억 원)한다. 중소기획사의 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70억 2천만 원, 25억 원 증)과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76억 5천만 원)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 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59억 원, 18억 원 증)한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콘텐츠산업 미래 대비와 신시장 개척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해 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20억 원, 신규)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23억 원, 신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CT)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형 인재도 육성(36억 원, 신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예산(92억 원, 신규)을 편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민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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