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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월 23일(현지시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라며 일본과의 새로운 대규모 경제 협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한화 약 73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은 전체 이익의 90%를 수취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트럼프는 이날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이 거래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해 일본이 무역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미국에 대해 15%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핵심 내용 정리

이번 미국–일본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를 단행한다.

둘째, 미국은 전체 이익 중 약 90%를 수취할 예정이다.

셋째,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일본은 자국 시장을 개방해 미국산 자동차, 트럭, 쌀 및 기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한다.

다섯째, 일본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 균형 정책을 수용하게 됐다.

🔎 팩트체크 결과: 거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교도통신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일본 측은 미국 내 대규모 공급망 구축과 인프라 투자,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등의 형태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민관합동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대규모 조치다.

다만, ‘미국이 이익의 90%를 받는다’는 내용은 언론과 일본 정부 측 모두 구체적 협약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향후 협약 실행과 감사 과정을 통해 명확해질 사안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무역 지형의 주도권, 다시 미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경제 철학을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고용 창출이라는 실익을 확보했고,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의 안정적 입지를 강화하며 외교·경제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본 내 자동차 업계와 농업계에서는 관세 및 수입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내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유럽연합(EU), 한국, 대만 등 다른 주요국들에게도 ‘미국과 새로운 조건으로 재협상’ 압박을 가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 한국 정부에 던지는 일침: 언제까지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분명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한국은 지금까지 이 같은 전략적 딜 하나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일본은 GDP의 8%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자국 산업계의 반발을 감수하며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선언적 슬로건에만 의존하며 ‘글로벌 협력’, ‘기술 자립’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AI, 반도체, 농산물, 첨단소재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많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는 ‘전략국가’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의 무역 정책을 눈치 보는 ‘수동적 교섭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익 중심의 전략적 외교·경제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양자 딜을 직접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 마무리 코멘트

5,500억 달러 투자, 15% 관세, 시장 개방, 그리고 일자리 수십만 개.

이번 미·일 무역 협정은 단순한 경제 수치를 넘어서, 정치력과 국가전략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국도 이제는 ‘구경꾼’을 멈추고 ‘게임 메이커’로서의 포지션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