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최대 쟁점 '방위비'
… 李, 현금 증액 대신 'AI 기술 동맹' 카드 제시할 듯
"美 국방비 절감·전투력 강화" 실리 제공으로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 정면 돌파 시도
곧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최대 격전지는 단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현금 증액'이라는 낡은 틀을 깨는 'K-AI 기술 동맹'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돈을 더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용 청구서'에,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기술로 제공하겠다"는 '미래 투자 제안서'로 맞대응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고차원적 전략으로 분석된다.
◆ 트럼프의 '계산기'를 겨냥한 이재명의 'AI 솔루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명확하다. 동맹을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숫자로 증명되는 실리를 중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든다.
핵심은 한국의 AI 기술로 주한미군의 비용을 직접 절감해주고, 나아가 전투력을 강화해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AI로 미군의 '돈'을 아껴준다.
이 대통령은 ▲AI 기반 지능형 군수 시스템을 통해 전투기·전차의 유지보수 비용과 보급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AI 기반 지능형 기지 관리 시스템으로 평택 기지 등의 에너지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인 예상 절감액과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이만큼 기여하니, 직접적인 현금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논리의 핵심 근거가 된다.
◆ 둘째, 돈으로 살 수 없는 '전투력'을 선물한다.
한미 연합군의 방대한 군사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융합·분석하는 'AI 연합 지휘통제 시스템'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동맹의 안보라는 대의와 실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카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중시하는 비용 문제, 우리가 기술로 해결해주겠다. 대신 우리는 미래 기술 산업을 얻겠다'는 매우 실용적이고 대담한 제안"이라며 "거래의 명수인 트럼프에게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 궁극적 목표: '비용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 대응을 넘어, 한미동맹의 판을 새로 짜는 데 있다.
그는 방위비 증액분으로 거론될 수 있는 재원을 '한미 국방 AI 공동 R&D 펀드'로 전환하고, 한국을 '주한미군 AI 기술 실증특구(Test-bed)'로 지정할 것을 역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AI 기업에게는 미군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고, 미국은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윈-윈' 구조다. 결국 '돈 내는 동맹'에서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다.
◆ 한미동맹이 'K-AI'라는 날개를 달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적 동맹관'을 상대로,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투자 가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오랜 난제를 넘어, 한미동맹이 'K-AI'라는 날개를 달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