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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언론부터 언급된 “유죄 인정 가능성”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유무죄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부를 받았다. 연방법원은 권씨가 “유죄 변경( change of plea ) 신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8월 12일 오전 긴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

이로써 권씨는 지난 1월 재판 전 협의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돌연 유죄 인정 쪽으로 자세를 바꾸며, 사실상 검찰과 플리 바겐(Plea Bargain) 조정을 암시하는 모습이다 .

길었던 예비절차, 본 재판 2026년 2월로 미뤄져

권씨의 정식 재판은 내년 2월에나 개시될 예정이었다. 이는 방대한 증거와 암호화된 통신자료의 해독, 한국어 자료 번역 등의 사유로 인해, 검찰이 증거 공개 절차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한 결과였다 .

하지만 이번 입장 전환으로 본격적인 유무죄 심리 대신 형량 협상 절차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 시각과 유사 사례

법조계 전문가들은 “플리 바겐은 형량 경감을 전제로 하는 유죄 인정 절차로, 권씨가 신속한 재판 종결 및 형량 완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평가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 사례를 들 수 있다. 양측은 올해 초 항소를 자진 취하하며 소송을 마무리했고, 이는 권씨 사례와 같이 규제·사법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 종료는 5년 간 이어진 분쟁을 마무리하며 XRP 가격 급등을 불러오는 등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권씨 형사기소 주요 혐의 내용

검찰 기소 요지: 증권사기, 통신망 이용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되어, 총 9개 혐의가 적용되었다. 유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장 130년형이 가능하다 .

유죄 인정 시 진행 절차: 판사의 승인 이후 유무죄 심리는 생략되고, 형량 선고 절차로 바로 넘어간다 .

트럼프 행정부, 의회 입법 변화와 ‘사면 가능성’ 추측

미국 내 정치·제도 변화도 권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고, SEC는 가상자산 규제에 다소 우호적으로 전환했다. 또한, 리플 관련 소송을 취하한 사례도 이러한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

일각에서는 권씨가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기대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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