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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USD와 루나 붕괴로 약 400억 달러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도권이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유죄 자백은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 사기 사건 중 하나의 법적 책임을 확정짓는 전환점으로, 오는 12월 선고와 함께 글로벌 규제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권, 미국 법정에서 유죄 인정
테라USD와 루나 붕괴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도권이 미국 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자백했다.
뉴욕 연방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그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1,9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몰수에 동의했다. 검찰은 최대 징역 12년형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오는 12월 11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형의 일부를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라 붕괴 사건의 법적 전환점
이번 유죄 자백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테라 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구조적 사기에 따른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도권이 알고리즘이 아닌 외부 거래 회사를 통해 달러 연동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시 시스템이 투자자들에게 설명된 방식과 실제 운영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법 교수는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을 조작한 경우, 관할권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전문가 역시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이 향후 글로벌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암호화폐 사건과의 비교
도권 사건은 과거 엔론 회계 스캔들이나 미국의 대형 폰지 사기와도 비교된다. 차이점은 블록체인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건의 외피를 둘렀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투자자를 속이고 사실을 은폐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사기와 동일한 본질을 지닌다. 이는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법의 잣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향후 파급 효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 강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더 엄격한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도권의 유죄 인정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와 신뢰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남은 과제는 재판 결과가 향후 글로벌 규제 체계와 시장 질서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칠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