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hasm Catalyst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원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20% 증가한 35조 3천억 원으로,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전략 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연구 생태계 전반을 개선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대통령실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 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2026년도 R&D 예산 배분안과 새 정부 AI 정책 방향, 부처별 현장 수요 반영 전략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은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다시 시작된다”며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 전환을 약속했다.

◆ 역대 최대 R&D 예산안 확정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19.3% 늘어난 수치로,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 생태계 회복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AI, 에너지, 전략 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 등이 중점 투자 분야로 꼽힌다.

◆ 기술주도 성장 전략

정부는 AI 풀스택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실증·국산화, 합성생물학·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 기술 자립화, 국방과학 첨단화, 중소벤처 혁신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초고효율 태양전지, 대형 풍력 시스템 실증, K9 자주포·천궁 성능 고도화가 대표 사례다.

◆ 모두의 성장 정책

기초연구 과제를 1만5천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됐던 풀뿌리 기본연구 과제를 2,700억 원 규모로 복원한다. 또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출연연에 대해서는 PBS 제도 단계적 폐지와 성과 연계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R&D와 재난안전 대응 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 AI 정책 및 글로벌 전략

정부는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선언하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GPU·고품질 데이터 조기 확보, 피지컬 AI·AGI·과학 AI 등 차세대 기술 투자에 나선다. 또한 ‘AI 기본 사회’를 실현해 전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 AI 허브, 광주 AI 시범 도시, 경남·전북 AI 팩토리 등 지역 거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 운영 관리 강화 방안

대규모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성과 연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합해 대형 과제로 전환한다. 예산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규 사업 컨설팅을 병행해 현장의 연구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질의응답 주요 내용

PBS 제도 폐지와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가 주목됐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인건비 부담 없이 대형 임무형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개선 방향을 국회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진단

서울대 과학기술정책학과 박모 교수는 “이번 예산은 단순 복원이 아니라 재설계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PBS 제도 폐지와 인센티브 개편이 실제로 연구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 관계자는 “AI·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해외 및 국내 사례 비교

미국은 CHIPS 법과 IRA를 통해 반도체·청정에너지 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했고, 중국은 ‘AI 굴기’ 전략으로 AI 인프라와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성과 중심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