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국가AI전략위원회, AI기본법 규제 적용 ‘최종 가늠자’로…과태료 유예론 급부상

/AI Chasm Catalyst

정부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규제 적용 수준과 시점을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최종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영향 AI 정의와 투명성 의무, 사실조사·과태료 등 핵심 조항을 놓고 업계의 준비기간 요구와 시민사회의 안전장치 유지 요구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진흥 중심·규제 최소화’ 기조 속에 과태료 유예 등 단계적 적용 카드에 무게를 싣고 있다.

◆ 세 가지 시나리오: 원안 시행, 계도기간, 법 개정 유예 정부 선택지는 크게 셋으로 압축된다.

첫째,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22일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

둘째, 하위법령에 계도기간을 두어 기업·기관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

셋째, 국회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황정아 의원은 투명성·안전성·고영향 AI 관련 의무 등 규제 조항을 3년간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쟁점의 핵심: ‘고영향 AI’ 범위와 투명성 의무, 과태료 AI기본법은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에 사전 고지(표시)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불이행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계는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과태료 리스크를 우려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한다.

◆ ‘컨트롤타워’ 개편: 국가AI위원회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로 정부는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을 전략·조정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향후 위원회는 규제 적용 여부와 속도, 하위법령의 기술적 세부기준 등을 심의·조정하는 ‘최종 가늠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 하위법령 막바지…‘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안전장치 미루나’는 시민사회 과기정통부는 시행령·고시, 고영향 AI 기준·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확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예고했지만, 간담회 일정 연기 등으로 업계는 준비기간 부족을 호소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과태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유예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국제 비교: EU AI법과의 처벌 수준 격차 EU AI법은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또는 수천만 유로 과징금까지 가능하지만, 한국은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국내 산업계는 ‘혁신 저해 최소화’라는 장점에 주목하고, 시민사회는 ‘억지력 부족’을 지적한다. 향후 국가AI전략위 논의에서 처벌 수위·대상 정교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산업 파급: ‘국가AI컴퓨팅센터’ 지연과 맞물린 규제 확정 변수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은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되며 일정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민간 참여 조건 완화와 재공모를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진흥의 최종 밸런스가 인프라 투자와 기업의 국내 AI 개발·배치 속도에 직결될 전망이다.

◆ 전문가 진단: ‘단계적 적용+명확한 범위’가 해법 법조·학계는 고영향 AI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투명성 의무·사실조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 수용성을 좌우한다고 본다.

일부 학계는 정의 모호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규제 조항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유예가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업종별·위험도별 세분화 기준과 표준화된 자가점검·영향평가 양식을 제시하면 법 준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업계 체크리스트: 즉시 준비할 항목과 단계별 로드맵

첫째, 자사 AI 시스템이 고영향·생성형에 해당하는지 사전 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표시·고지, 데이터·모델 설명가능성, 위험관리, 시정명령 대응 프로세스를 문서화한다.

셋째, 하위법령 확정 전까지 시나리오별 운영정책(원안 시행·계도·유예)을 마련하고 외부감사·내부통제 연계를 준비한다. 넷째, 인력·예산·컴퓨팅 자원 수급 계획을 국가AI컴퓨팅센터 등 공공 인프라 변화에 맞춰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