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위)와 함께 8월 31일(목), ‘2023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더플라자호텔 서울)를 개최한다.

출처:rawpixel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둘러싸고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래 조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공정한 공유저작물 이용 및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오픈유케이(OpenUK) 아만다 브록(Amanda Brock) 대표와 미국변호사협회 지식재산분과 전담 제임스 가토(James Gatto) 변호사,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소스의 중요성과 쟁점, 소송 사례를 발표한다. ▴삼성전자 정윤환 변호사와 엘지(LG)전자 김소임 책임연구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 공유 프로젝트(OSORI) 활동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샴크리슈나 발가네쉬(Shyamkrishna Balganesh)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과 공유저작물을 둘러싼 미국 내 최신 동향을 발표하고 ▴듀크대학교 퍼블릭도메인연구소 제니퍼 젠킨스(Jennifer Jenkins) 소장은 미국의 ‘공유저작물의 날(Public Domain Day)’을 중심으로 공유저작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앞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공유저작물 기증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연기와 그림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장애예술인 정은혜 작가 겸 배우가 미술작품 3점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연주자, 1인 창작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예지’가 가야금 연주곡 5곡을 공유저작물로 기증해 증서를 받게 된다. ‘가야금예지’는 이어지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연사로도 나선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성장해왔다. 공유저작물은 인공지능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이용과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문체부는 저작권의 폭넓은 이용과 촘촘한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학계와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인공지능(AI)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인공지능 저작권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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