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hasm Catalyst
전남 나주 한 벽돌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스리랑카인 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끌고 다니는 모습.
출처 :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사건 개요
2025년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 31세 이주노동자 A씨가, 동료 한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화물 랩으로 벽돌과 함께 결박된 채 30여분 동안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료들이 촬영한 영상 공개와 함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에도 5개월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시민단체(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A씨를 포함해 이주노동자가 5명(나머지 4명은 동티모르 국적)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업장 변경 및 신분 위기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으며,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고, 변경한 경우 90일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을 잃고 강제출국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A씨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인권침해(폭행 및 괴롭힘)라는 중대한 사유로 사업주 동의를 받아 사업장 변경이 직권으로 허가됐습니다.
정부 및 사회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이주노동자가 신속하게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해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전라·제주 권역 내 적합한 일자리가 한 달간 알선되지 않을 경우, 권역을 확대해 더 넓은 지역에 일자리를 알선할 예정입니다.
구조적 문제와 대책 과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사각지대와 고용허가제(E-9)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새로운 일자리 알선도 권역과 업종에 제한을 받음
• 사업주와 동료에 의한 괴롭힘·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권리 보장이 미비
•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노동권 보장(특히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안전권, 주거권 등 이주노동자 인권 기준 강화를 주문하고 있음
수향후 과제와 논의
• 현행 고용허가제의 실효성 점검과 함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신분 보호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대, 내·외국인 노동자 동등한 권리 보장, 인권교육 강화 등이 구조적 개선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인권 단체 및 노동권익센터 등은 △상시 인권상담과 긴급 지원체계 구축 △체류자격 유지 기간 연장 △사후 관리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일 피해사례를 넘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에 대한 한국 사회와 제도의 구조적 재점검과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한 지원과 동시에 제도의 근본적 개혁 논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