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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휴대폰 시장에 미칠 변화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공짜폰·마이너스폰 등 파격 할인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한계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원금 상한 철폐…공짜폰 구조상 가능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사·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 상한선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서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졌다.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을 얼마든지 많이 줘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통신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0원폰·마이너스폰의 등장 자체는 구조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 현실: 프리미엄폰, 공짜폰은 "찬물"
하지만 현재 휴대폰 시장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예: 갤럭시Z 플립7·폴드7, 아이폰16) 출고가는 150만~240만원에 달한다. 이런 고가 제품을 공짜폰으로 판다면 통신사는 2년 이상 고가 요금제 의무가입 등으로만 수지를 맞출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판매는 기업 입장에서 지속 불가하다.
아이폰처럼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없는 모델은 과거에도 공짜폰이 드물었으며, 지금은 출고가도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중저가·구형·재고 단말기 위주로만 공짜폰이나 대폭 할인폰이 한시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다.
▶조건부 공짜폰, 정보력 차이 커질까
지원금 정책이 완전 자유화된 후 실제 "공짜폰"을 경험하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부가조건(번호이동, 가족결합,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카드사 가입 등)을 충족해야 하거나, 특정 오프라인 매장이나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접근력이 요구된다.
◆소비자 주의 필요…향후 시장은 불확실성 확대
통신사와 유통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단기간 파격 지원금 이벤트가 등장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한 혜택 제공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과거처럼 "조건 없는 공짜폰" 전성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고, "정보 비대칭"과 "복잡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의 가장 큰 변화: 가격·지원금 양극화
프리미엄폰 출고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환·원가 상승압박, 부품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고 있다.
지원금 정책은 차별화·불균형 심화 방향이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별, 지역별, 정보력에 따른 할인 기회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저가폰·구형폰은 할인폭 확대, 프리미엄 신제품은 실질 지원금 축소로 초기 구매가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대응력(정보 검색·활용 능력)에 따른 체감 혜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결론
지원금 상한 철폐는 휴대폰 가격 경쟁을 확대시킬 잠재력이 있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짜폰 전면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고가 플래그십·신제품 구매 부담이 커지고, 시장 곳곳에서 일시적·비공식적인 '공짜폰 급' 이벤트가 재출현할 수 있다.
지원금 정책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보와 조건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