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 기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중단되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조건부 재개되고 있다.

BNK부산은행과 우리은행이 선도적으로 대출을 재개했으며, 신한은행은 제한적 허용,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추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유보 중이다.

다만, 대출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한정되며, 1억 원 초과 대출 시 강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주요 조건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 시점: 6월 27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완료.

자금 용도: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정, 임대인의 자력 반환 불가 전제.

신규 임차인 보호: 반환보증보험 가입 필수, 후속 임차인이 없을 경우 1년 내 재임대 및 대출 상환.

실거주 요건: 본인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2년간 동일 목적 대출 불가.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 (2025년 7월 21일 기준)

BNK부산은행: 대출 재개 완료. 신청서 제출만으로 자력 반환 불가 판단, 서류 간소화.

우리은행: 7월 21일부터 재개. 위 요건 충족 시 1억 원 초과 대출 가능.

신한은행: 역전세(전세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 부담 증가) 상황에서만 제한적 허용.

KB국민·하나은행: 금융당국 추가 지침 대기 중, 대출 심사 유보.

금융당국 지침과 혼선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전 계약에 한해 1억 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임대인의 자력 반환 불가’ 조건 추가로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은행은 이를 역전세 상황으로 해석하며 대출을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역전세 조건이 필수 아님을 비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은행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출 신청 팁

계약일 확인: 2025년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 여부 확인.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부등본, 보증금 반환 증빙 자료.

상담 예약: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뱅킹 통해 빠른 상담 권장.

증빙 간소화: 대부분 은행은 재산 조회 없이 신청서 진술로 자력 반환 불가 판단.

전망 및 유의사항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 건수는 6·27 대책 이후 93% 급감(6월 28일7월 14일, 4대 은행 59건·168억 원)했으나, 7월 말8월 초 약정서 및 전산 정비 완료 후 대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별 기준 차이와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속한 신청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였지만, 조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