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hasm Catalyst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의 무게는 공직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갓챠’에 관한 질문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단순히 게임업계 자율에 맡길 사안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중요한 현안임을 명확히 했다.
문화 콘텐츠로서 게임산업의 가치 재조명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이용자들을 갈취하면 시장이 죽는다”는 그의 발언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적 상품으로 보지 않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e스포츠 간담회 자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일회성 관심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광주 e스포츠 경기장 방문 당시에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의 관심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패러다임 전환 예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에 발맞춰, 8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구제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이 제도들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제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
물론 업계에서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피로감과 불신은 이미 임계점에 이른 상태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 역시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가 진짜 주목해야 할 ‘VIP’는 대통령이 아닌 이용자
이처럼 무게가 실린 사안에서 게임업계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용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게임사가 주목해야 할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랜 시간 불만을 제기해 온 이용자다.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시장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게임사는 대통령의 관심에 등 떠밀려 움직이기보다, ‘진짜 VIP’인 이용자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할 때다. 이를 통해 건강한 게임 문화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