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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너지 전환 등 10대 핵심 과제 추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23개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10대 융합선도과제를 공개한다.
이는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핵심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이다.
융합선도과제란?
융합선도과제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포함한 종합 관리 시스템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과제들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선정됐다”며, 실행 가능한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후보 과제
최종 목록은 미확정이나, 다음 분야가 유력하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에너지 전환
국가 균형발전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이들은 기술 혁신, 경제 구조 개편, 지역 격차 해소, 문화 경쟁력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소득주도 성장’,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하며 국가적 과제를 추진했다.
이재명 정부의 융합선도과제는 이러한 접근을 계승·발전시킨 형태로 평가된다.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은 융합선도과제를 긍정적으로 본다. 한 정책 전문가는 “환경, 에너지, 기술, 복지 등 복잡한 문제는 단일 부처로 해결이 어렵다”며, “융합적 접근은 정부 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제 선정의 타당성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적 지원이 성공의 열쇠”라며,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의 강력한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추진 방식
융합선도과제는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가 총괄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융합선도과제는 방대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다음 달 발표될 10대 과제와 그 실행 방안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