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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제시

미국 백악관이 최근 163페이지에 달하는 디지털자산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인 육성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코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으로 규제 명확성 확보와 채택 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안의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재무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정명령에 따라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을 몰수 자산으로 구성된 별도 준비금 형태로 보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운영 방식은 향후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김민준 교수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규제 명확성 확보 필요성 제기

보고서는 규제당국에 코인 거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택을 저해하는 장벽을 낮출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크립토의 황금시대를 이끌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미국 내 코인 시장의 성장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절차에 최대 240일이 소요되는 등 관료적 지연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관료적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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