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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패니매·프레디맥 상장 계획은 ‘사상 최대 IPO’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정치적 상징을 넘어 경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자 유치와 주택금리 안정이라는 두 목표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혼란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 사상 최대 규모 IPO 구상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택금융의 핵심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을 민영화하고 공개 상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시장 평가액은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돼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재정적 난제가 산적해 있어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 보증 체계와 자본 확충 문제
가장 큰 걸림돌은 두 가지다. 첫째, 정부가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 대가로 보유한 3천4백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처리 문제다. 이를 소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 납세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제 규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약 1천8백억 달러의 손실흡수 자본 확충이다. KBW의 보스 조지 애널리스트는 “현재 구조로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아져 투자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며 “IPO를 서두르면 대규모 소송과 시장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주택시장 안정성 우려
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버지니아대 금융학과의 한 교수는 “정부의 후견적 역할을 약화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 소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투자자 기대와 정치적 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일부 투자자들은 상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빌 애크먼, 존 폴슨 등 대형 투자자들은 오래 전부터 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며 보유 지분 확대에 나서왔다. 하지만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같은 목표를 추진하다가 제도 개혁 난관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 의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실행이 지연됐다.
◆ 전문가 진단: “속도전은 위험”
전 부시 행정부 출신 재무부 관계자였던 제브 메이슨은 “올해 안에 IPO를 성사시키려면 정책 논의를 전례 없이 빠르게 마쳐야 한다”며 “주택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이익 간 균형을 놓칠 경우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적 상징성과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종을 치는 합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의지를 과시했다. 심지어 ‘Great American Mortgage Corporation’이라는 가상의 이름과 ‘MAGA’라는 티커(symbol)까지 내세워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재무부의 세부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 과거 사례와 시사점
역사적으로 대형 국책기업의 민영화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일본의 일본우정(Japan Post)이나 영국의 로열메일(Royal Mail) 상장도 수년간의 준비와 정치적 합의 끝에 이뤄졌다. 금융학계 전문가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경우 규모와 복잡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IPO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한다.
◆ 결론: 불확실성 속의 도전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납세자 가치 극대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정’이다. 그러나 두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혁과 자본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상장 계획 역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