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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혐의 수사가 정면 돌파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면서 다시 무산됐다.
특검은 이에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모스 탄(Moss Tan)과의 접견까지 불발되면서 인권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은 동시에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여야 반응 ‘극과 극’…정치권 긴장 고조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강제구인 불응은 명백한 법질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위헌 소지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 특검법’을 고려 중이며, 민주당은 관련 혐의를 윤 전 대통령 외에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등에게까지 확장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증거 확보·여론전 본격화…수사팀 “조사 없이 기소 가능”
특검팀은 반복된 강제구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출국금지 등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강혜경 씨 참고인 조사와 김영선 전 의원 소환을 진행 중이고, 순직 해병대 사건 특검은 VIP 격노설을 지지하는 세 번째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법학계·경제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시급…혼란 장기화 우려”
법조계와 학계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이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시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정치적 갈등 장기화가 기업 심리와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사법적 결론과 사회적 통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전망…“적부심 결과가 수사 향방 가를 것”
단기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구속적부심 결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란 혐의 외에 공천 개입, 해병대 사건까지 진실 규명이 이어지면 정치권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검제도 개선, 수사 범위 명확화, 투명한 절차 공개가 정치·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윤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 또 무산…건강 이유로 불응
특검, 외부 접견 전면 금지…美 모스 탄 접견도 무산
민주당 “예외 없다”…국힘 “정치 특검, 위헌 우려”
조태용 전 원장 주거지 포함 8곳 압수수색
전문가 “법 절차·인권 균형 확보…제도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