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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지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며 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강제구인 불발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망신 주기'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특검팀은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하라는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으나, 이날도 집행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강제구인 불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검찰 구치소 방문 조사 선례를 들며 '방문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이번에도 방문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바로 기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평소 법치를 강조해왔던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날의 명분을 접어둔 모습"이라고 꼬집었으며, 현직 검사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고집 부리는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창민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강제인치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