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의 낙관적 평가와 달리 국내외 논란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의 주장: “미국 부흥 성공”
트럼프는 최근 연설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났다”며, 취임 전 “쇠락했던 미국”을 되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외교, 국방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으나, 이는 국내외 반응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 정책
▶1. 고율 관세 정책
트럼프는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협상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EU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발표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했다. 이는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동맹국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관세 정책 반대가 과반을 넘는다.
▶2.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는 한국,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동맹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3. 대외 원조 삭감과 이민 정책
트럼프 정부는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 인권 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정치: 지지율 하락과 내홍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대비 하락해 현재 40% 초반에 머물고 있다. 경제 정책 우려와 강경 외교에 대한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정치 스캔들 의혹이 당내 결속에 부담을 주고 있다.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 이탈도 두드러진다.
◆외교 현안: 한미 관계와 글로벌 긴장
한미 관계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FTA 재협상,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에는 국방비를 GDP 5%로 늘리라는 요구로 유럽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대화는 트럼프가 강조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 제재 움직임이 강하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경제, 기술, 안보로 확산되며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관세 도입과 대중국 견제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 축소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박사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다른 대외 현안이 우선순위에 있으며, 2019년 하노이 회담의 불신이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한미 공조를 강화해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통화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2026년까지 연간 8.3% 인상, 2030년까지 5% 상한선을 설정한 기존 합의를 유지하려 하지만,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국이 “트럼프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사안별 맞춤 대응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미중 갈등 속 대만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한 전략적 투명성을 강화하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합 평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기적 국익을 추구하지만, 동맹국 관계 악화와 국제 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논란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2028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