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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동 계획' 관련 행정 명령

최근 미국은 AI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풀스택 기술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인공지능(AI) 모델과 인프라를 동맹국에 수출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AI 패권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전략은 중국의 AI 기술 발전과 자립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한 포위 전술로 해석된다.

본 기사에서는 미국의 AI 풀스택 수출 정책과 이에 따른 국내외 영향, 그리고 국내 AI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이 프로그램은 상무부가 90일 내에 구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AI 최적화 하드웨어(칩, 서버, 가속기)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킹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라벨링 시스템

AI 모델 및 시스템

사이버보안 조치

의료, 교육, 농업, 운송 등 분야별 AI 애플리케이션

상무부는 산업 주도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이를 평가하여 선정된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 지원 도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의 AI 패권 전략과 중국 견제

트럼프 정부는 고성능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통해 중국의 AI 기술 굴기를 견제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AI 역량을 강화하자, 미국은 AI 인프라와 모델,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을 포함한 ‘AI 풀스택(full-stack) 수출 패키지’를 동맹국에 강력히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 정책은 미국산 GPU와 AI 모델 사용을 의무화하는 통상 압박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엔비디아 GPU가 AI 학습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AI 하드웨어를 동맹국에 강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

국내 AI 스타트업과 반도체 기업들은 이 같은 미국의 AI 풀스택 수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추론 및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정책이 보조금 성격으로 규정되어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대출 및 대출 보증

지분 투자, 공동 융자, 정치적 위험 보험, 신용 보증

기술 지원 및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미국의 AI 풀스택 수출 정책이 실질적인 보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 국제 통상 규범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산업 주도 컨소시엄에 대한 연방 금융 지원 도구 동원

우선 AI 수출 패키지에 대한 특혜적 지원

미국 기업 및 기술 표준의 글로벌 확산 전략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제조 하위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개발하고, 외국직접제품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동맹국들이 미국이 수출 통제를 시도하는 기술을 적대국에 공급하지 않도록 더 큰 국제적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서 금지하는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무역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향

한국 AI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

NPU 기반 AI 추론 및 온디바이스 AI 분야에서의 기술적 경쟁력 강화

다양한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 수립

미국 정책의 WTO 합치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대응책 마련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소버린 AI’와 ‘프롬 스크래치’ 개발 논란

한국 정부는 ‘소버린 AI(주권 AI)’ 확보를 목표로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KT, 트릴리온랩스 등 다수 기업이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즉, 처음부터 자체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켜 모델을 개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I 업계에서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 그리고 일부 기업의 해외 AI 모델 활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적용한 국내 AI 모델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와 LG 엑사원 정도”라며 “오픈소스 AI 모델을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방식도 기술 주권 확보에 충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AI 풀스택 정책과 국내 스타트업의 위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미국 중심의 핵심 AI 모델과 플랫폼 확산이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저비용 첨단 AI 기술 활용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가 국내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인터뷰: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임문영 위원장은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경제 안보와 국가 전략을 AI 분야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등 혁신가들이 AI 투자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국내 기업계는 아직 이에 대한 담론 형성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AI 혁신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AI 풀스택 수출 정책이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미국의 AI 풀스택 수출 정책은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특히 NPU 기반 AI 추론 및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분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정책은 하드웨어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전체 AI 기술 스택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경쟁력에 미치는 주요 영향

▷1.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직접 대출, 대출 보증, 지분 투자, 정치적 위험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도구를 포함했다. 이런 지원은 미국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제한적인 한국 스타트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 기술 표준 주도권 상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AI 기술 표준과 거버넌스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고유 기술과 표준이 국제 시장에서 주변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공급망 취약성 증가

미국이 반도체 제조 하위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개발하고, 외국직접제품규정을 강화할 경우,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핵심 기술 및 부품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시장 접근성 약화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친혁신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 기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AI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

1. 엣지 컴퓨팅 하드웨어 시장

한국 스타트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NPU 기반 AI 추론 칩 분야는 미국의 풀스택 수출 정책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정책은 AI 최적화 하드웨어(칩, 서버, 가속기)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는 한국 NPU 제조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2. 글로벌 확장 기회 감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경제 외교 수단과 기술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한국 스타트업들의 국제 시장 진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3. 특정 산업 버티컬 시장

미국의 정책은 헬스케어, 교육, 농업, 운송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면, 미국의 풀스택 접근법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4. AI 소프트웨어 생태계

한국 기업들이 하드웨어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면, 미국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된 풀스택 접근법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개발, 보안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된 미국의 패키지는 단일 제품 중심의 한국 기업들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일 수 있다.

▶대응 전략 방향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글로벌 AI 생태계 편입이 필요하다.

특정 니치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 확보를 통한 차별화가 중요하다.

미국 중심 생태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기술 스택 강화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국제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AI 풀스택 수출 정책이 가져올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미국의 AI 풀스택 수출 정책은 중국 견제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내 AI 산업은 미국산 AI 하드웨어 의존과 통상 압박, 그리고 독자적 AI 기술 개발 간 균형을 맞춰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서는 프롬 스크래치 개발뿐 아니라 오픈소스 모델 활용과 고도화 전략을 병행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AI 기술 주권 확보와 동시에 국제 협력과 경쟁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과 국제 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