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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윤석열 내란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건강상 사유도 석방을 정당화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측 자료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동상 이상 없음’을 뒷받침했다.

이날 결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음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 앞에 예외 없다”…시민 환호, 정의 실현 기대

구속 유지 결정 직후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촛불 집회가 열렸다.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 씨(42)는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진짜 법치주의 국가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다현(24) 씨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수사는 고위직일수록 철저해야 한다”며 특검의 기세에 힘을 실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김건희 특검과의 협력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도 “법원이 증거 인멸과 수사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남은 수사도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정 초유 사태…정치 보복” 보수 진영 강력 반발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층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당 지도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성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제는 사법부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사법 정의 붕괴’라고 규정하며 주말 집회를 예고했다. 강남 지역에서 열린 한 긴급 간담회에서는 “이 정권은 전임 대통령을 적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향후 특검 수사와 ‘김건희 특검’ 연계 가능성 주목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특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또는 무기소 후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 만큼 특검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권력형 의혹을 수사 중인 별도 특검과의 ‘연계 전선’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두 특검이 모두 동일한 권력 핵심을 겨누고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유사하다”며 “수사 공조와 증거 공유를 통해 사건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열된 여론, 향후 정치 지형 흔들 가능성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진보·보수 진영 간의 민심은 한층 더 분열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사안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통합에도 직결되는 이슈”라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내린 ‘구속 유지’라는 판결이 향후 사법 정의의 상징이 될지, 정치 보복의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국민과 특검의 행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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