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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포괄적 입법을 마무리했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리플(XRP) 등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입법 첫 사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마치고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뒀다. 미 의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요건, 담보 의무, 공시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규정한 포괄적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lobal Enhanced National Sovereignty and Uniformity for Innovation and Economic Strength Act)’을 상·하원 모두에서 가결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법안 발효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법안 주요 내용… 담보 의무·AML·공시 강화
지니어스 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명시
발행자에게 미국 국채나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의무화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법 준수 의무 부여
발행 내역 및 담보 현황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 강화
이로써 USDT(테더) 등 기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담보 불투명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법안 동시 통과… ‘디지털 자산 3법’ 체계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다음 두 개의 법안도 동시 통과됐다.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 간 감독 권한을 분할
Anti-CBDC 법안: 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
이로써 미국은 디지털 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틀을 처음으로 갖추게 됐다.
📈 시장 즉각 반응… 리플·이더리움 강세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리플(XRP): +12.62% 급등, 사상 최고가인 3.47달러 돌파
리플랩스는 최근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표하며, 법안 수혜 기대감이 집중됨
이더리움(ETH): +2.97% 상승, 6개월 만에 3,500달러 회복
비트코인(BTC): 0.03% 상승, 12만 634달러
특히 XRP는 규제 명확화로 인한 법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반영되며 급등세를 보였다.
💵 가상자산 업계, 수년간 정치권 로비
이번 입법은 가상화폐 업계의 지속적인 정치 로비의 결과이기도 하다.
업계는 2024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친 암호화폐 후보에게 1억 1,900만 달러 이상 정치자금 지원
업계 로비스트들은 규제 명확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 트럼프 서명 유력… 변수는 '이해충돌 조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는 과거 “디지털 달러는 찬성하지만, 중앙통제 CBDC는 반대한다”고 수차례 발언
그가 소유한 금융회사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
다만, 법안에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명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제도화로 본격 진입… 향후 시장 판도 변화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가져올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 전망
법적 지위를 갖춘 **기업형 암호화폐(XRP 등)**는 투자자 신뢰 상승
CBDC 발행 금지 조항은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연준과의 정책 마찰 우려도 존재
💡 투자자 주목 포인트
암호화폐 전문가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XRP(리플):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로 강력한 매수 관심
ETH(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인프라 기반으로 중장기 상승 여력
XMR, ZEC 등 프라이버시 코인: Anti-CBDC 흐름 수혜 가능
📚 참고 자료
AP통신, 로이터, 코인베이스 리서치
미국 의회 법안 자료 (2025년 3~4월)
리플랩스 및 RLUSD 발표자료
트럼프 전 대통령 공개 발언 및 선거자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