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광주지검·부산지검 등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전체 규모는 70∼80명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별 마약 전담 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이 주축이 되고, 지방 세관·해양경찰청·식약처·지자체 관계자들이 협조할 계획이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한,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충과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했으며,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295.7㎏으로 5년 전(154.6㎏)과 비교해 8배가량 늘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전(41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저가의 신종마약이 등장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마약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힙(hip)한 문화’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향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은 2017년 84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70% 증가했다. 연도별 수치를 보면 △2017년 84명 △2018년 111명 △2019년에는 197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0년 152명, 2021년 143명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2022년 6월 기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67명 중 27%인 291명이 마약으로 수감되어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집안에서 마약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해외상품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과 공항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3일 대검찰청에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동경민, 안채원, 양혜원 기자 (에디터서포터즈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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