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극단적 선택...복지 사각지대 또 드러냈다.

-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 자아냄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의 한계 극복 필요성 대두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8.27 14:39 의견 0
[수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 출처 뉴시스]

지난 21일 수원 권선구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60대 모 A씨는 암투병 중이었고 40대의 두 딸들은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한편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의 지급 등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찾아보고 상담 및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또한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사극지대를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과금 체납, 단전, 단수 등 34가지 항목을 정해 위기가구를 찾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원래 거주지인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원시에서 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화성시는 이달 초 이전 거주지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세 모녀와 같은 거주불명자들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에 취약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34종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한 위기정보를 39종으로 확대하기로 밝혔다. 또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복지제도의 홍보를 위해 민간의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등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동경민 기자 (에디터서포터즈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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