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출처: 문체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출처: 문체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9월 14일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핵심 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살면서 일하고 싶은 농어촌과 지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문화‧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연대해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호준 기

메이커스저널 김나연 sunbakingfan@naver.com 김나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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