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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버티대학의 단현명(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강력범죄 연루’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소년원 수감설” 주장… 공적 근거 전혀 없어
모스 탄 교수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 및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공적으로 검증된 어떤 기록이나 증거도 없으며,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장은 이후 일부 국내 보수단체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 경찰 수사 착수… 시민단체 고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가 지도자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스 탄 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관련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 극우 음모론 배경… “부정선거·계엄령 주장도 반복”
모스 탄 교수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 대선 부정선거론’, ‘중국 개입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검토론’ 등 다수의 극우 성향 음모론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 대관 취소로 무산됐고 이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강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간의 집회가 맞붙으며 물리적·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 시민사회 “검증 없는 허위 주장, 민주주의 위협”
대학생 단체와 진보 시민사회는 모스 탄 교수의 방한과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내정간섭성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한다”며,
공공기관의 행사 대관 검증 강화,
허위정보 유포 외국인 인사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및 입법 필요성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극우 음모론이 정치 선동 도구로 악용돼 한국-미국 관계와 민주 질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왜 이런 허위 주장 반복되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검증 시스템 부재: SNS와 유튜브 중심의 정보 확산 속도에 비해, 언론·공론장에서의 팩트체크가 미흡하다.
정치 양극화 심화: 일부 정치세력이 음모론을 통해 세를 규합하는 상황에서 진영 간 합리적 논의가 어려워진다.
제도적 대응 부족: 외국인의 내정간섭성 발언이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명확한 대응체계가 미비하다.
■ 대응 방안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공직자 관련 허위정보 유포 시 신속한 사법처리 및 강력 처벌
서울대 등 공공기관의 행사 대관 사전검증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정보 유통 차단 의무 확대
시민사회·언론·학계 중심의 팩트체크 네트워크 활성화
외국 정치인의 내정간섭 방지를 위한 입법·제도 정비
■ “허위 선동, 민주사회에 대한 공격”
전문가들은 “공허한 음모론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며 “민주사회는 허위 주장에 대해 검증과 책임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 없는 정치 선동은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허위가 아닌 팩트 위에 서는 것이 법치국가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