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hasm Catalyst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거나 시범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테스트 중이다. 기술은 비슷하지만, 규제가 다르다.
◆ 글로벌 현황: 미국과 중국의 질주
미국은 웨이모, GM 크루즈 등 기업들이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바이두와 디디추싱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2026년까지 100개 도시 확대를 목표로 한다
◆ 한국의 현황: 기술은 있지만 규제가 발목
현대차는 미국 앱티브와 합작한 ‘모셔널’을 통해 로보택시 개발에 나섰고,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도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운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를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상용화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된다
◆ 규제 차이: 유연한 미국 vs 점진적 한국
미국은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주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데이터 규제를 완화해 기술 확산을 유도한다. 반면 한국은 법률 중심의 규제 체계로, 기술보다 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 결론: 규제가 기술을 이긴다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력에서 뒤처지지 않지만, 규제 환경은 글로벌 경쟁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국도 로보택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