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전경련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해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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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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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국내 기업의 60%는 오는 5월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157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5%에 해당하는 기업 95곳이 이같이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임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개혁(12.1%) ▲외교·남북 관계 안정(5.7%) ▲문화융성(1.9%)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안정화, 탄소중립 연착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임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개선을 희망하는 경제법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7.8%가 중대재해처벌법, 32.4%가 최저임금법을 꼽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처벌 규정 완화를,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산정방식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최저임금제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우려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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