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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SPC 삼립 직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5일,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기도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주요 인사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산업재해 피해자였고 노동자 출신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 전문가 의견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방치의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예방 가능한 죽음’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진다.”
— 김유진 / 산업안전보건 전문 컨설턴트
“예방비용보다 사고 비용이 더 싸면, 사고는 반복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대가 간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안전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생명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문가 코멘트
“한국 산업현장은 아직도 ‘안전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 법적 책임, 생산 차질 등 손실 비용이 훨씬 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은 투자입니다.”
— 장민석 / ESG 경영 컨설턴트
“선진국 경제지만 안전은 후진국”… 노동부 역할 주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지만,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산재 사망률, 높은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을 언급하며, “행복한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SPC, 안전대책 발표… 동종업계 사례 공유도
간담회에선 SPC 측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가 현장 안전보건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SPC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을 청취했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부친과 형이 제빵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특히, SPC 노동자 사망사고가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구조를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는 당연한 목표"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노동부가 안전 설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SP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 ESG 연계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 박은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재명 대통령의 SPC 시화공장 방문은 단순한 추모의 차원을 넘어, 산업안전 체계 전반을 다시 짚는 계기가 됐다. 반복되는 산재를 ‘구조의 문제’로 보고 현실적·제도적 해법을 요구한 점에서, 향후 노동 안전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 기자 한줄평
“죽지 않는 사회”는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