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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곧 후 첫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공개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25년 8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 명단과 배경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외에도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국회의원을 사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각각 부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던 그는 사면 시 즉각 석방되며 정치 활동 재개가 가능해진다.

조희연 전 교육감: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임용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찬민 전 의원: 용인시장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2023년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홍문종 전 의원: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심학봉 전 의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뇌물 수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 5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문가 분석: 사면의 정치적 파장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OO 교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혐의는 공정성 논란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론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치인 사면은 민생 중심의 사면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송 위원장이 이전에 사면 대상으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추천했던 점과 대조되며, 야당 내에서도 사면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사례와 비교

광복절 특별사면은 역대 정부에서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단행돼 왔다. 2008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152만여 명이 사면·감형·복권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다.

2024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복권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면이 정치적·경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 사례와 달리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찬성(48.0%)과 반대(47.6%)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면 절차와 향후 일정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면·복권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명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는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면은 통상 광복절 직전인 8월 14일경 단행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 발표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제안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갈림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사면을 통해 조 전 대표의 명예 회복과 정치적 재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결정으로, 정치적 통합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8월 12일 국무회의 결과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