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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오는 15일 사면·복권 조치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경제인,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풀려난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기 사면 대상자 선정에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을 기해, 출범 후 처음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치로 총 2188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천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병행된다 .

사면 대상 구성

정치·공직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 다수가 포함됐다.

야권 인사: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

경제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및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복권 조치됐다 .

기타: 노조원·노점상·농민, 생계형 사범, 운전종사자, 노역장 유치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도 포함됐다 .

조국 전 대표, 잔형 집행 면제·복권

조국 전 대표는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수감 기간은 약 8개월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결정이 내려졌다 .

대통령실의 설명과 사면 논리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으로 규정했다.

“정치·경제·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야당·시민단체 반발과 정치권 논란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 사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면권 남용, 사법정의 훼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인사들을 사면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반면 여권은 “정부가 국정 초반부터 논란을 정면 돌파”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

전문가 진단

정치법학 교수 A 씨는 이번 사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인사의 조기 사면은 국민통합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사회학자 B 씨는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리 및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권한을 적극 활용해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처럼 형 집행이 많이 남은 인사에 대한 사면은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핵심 포인트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사면

정치·경제·사회 전반 인사 포함

조국 전 대표, 잔형 면제 및 복권

대통령실: 민생·통합 강조

야권·전문가: 정치적 사면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