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hasm Catalyst.
법무부가 8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리고 2030년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면은 광복절을 계기로 한 8·15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통상 8월 14일경 단행된다.
사면과 복권, 정치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잔형 면제)와 법률상 권리 회복(복권)으로 나뉜다. 정치인의 경우 잔형 면제만으로는 피선거권이 유지되지 않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권이 포함된 사면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았으나 복권이 제외돼 2024년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이후 2024년 8월 추가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
정치학 전문가인 김민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복권은 단순히 형 집행 면제를 넘어 정치인의 공직 출마 자격을 복원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특히 조국 전 대표와 같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인물의 경우, 복권 여부가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전 대표,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와 2030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잔형 면제와 복권이 모두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 두 가지를 함께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의 사면 여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복권 포함
이번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대상으로 논의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202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잔형 면제와 복권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윤 전 의원이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사면 절차와 정치적 파장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8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자를 확정·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여야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8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지 않았으면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논의가 공개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5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와 비교
과거 정치인 사면 사례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백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복권 사면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한 바 있다.
반면, 복권 없이 잔형 면제만 받은 경우는 김경수 전 지사처럼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사면은 정치적 판단과 국민 정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특히 조국과 윤미향의 경우, 사면 결정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이번 8·15 특별사면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및 복권 여부는 향후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복권 시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행보와 2030년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석가 박지훈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진보 진영 내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충족시킬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