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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주식거래 화면 포착 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8월 4일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식 계좌가 이춘석 의원 본인 명의가 아닌, 오랜 기간 함께 일한 보좌관 차 모 씨 명의였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계좌에는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보유되어 있었으나, 올해 3월 이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주식 보유가 ‘0’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명거래 의혹과 의원의 해명 현행법상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이춘석 의원에게 차명 거래 의혹이 집중됐으며, 의원 본인은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좌관 또한 “의원이 실수로 본인(보좌관) 휴대전화를 가져간 듯하다”는 해명을 했으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고려할 때 해명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및 긴급 진상조사 지시 의혹이 확산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의원,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임 이춘석 의원은 8월 5일 저녁 8시경 정청래 대표에게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뜻을 전화로 전했습니다.
탈당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탈당과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조사 중단 및 향후 전망 이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 내 긴급 진상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 대변인은 “탈당 이후에는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고발로 이춘석 의원과 그의 보좌관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의 차명거래 여부를 포함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