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사태와 건설업계 규제 강화 전망

/AI Chasm Catalyst

◆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과 대응지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히 질타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극단적 제재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로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현황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총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8월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현장이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당일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었다는 점이다.

◆ 경영진의 책임 경영과 사임 결정

연이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취임 8개월 만의 전격적인 사임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경영진 교체로 평가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수습 차원에서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근무를 자제하고 주5일 근무를 권장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

◆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와 업계 우려

여당은 포스코이앤씨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1명이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조항의 파격성

법안 제35조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1년 이내의 영업 정지와 연 매출액 3%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형사처벌 강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 건설업계의 위기의식과 반발

건설업계는 이번 법안을 두고 “기업 존폐를 좌우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과징금 규모의 현실성 문제

포스코이앤씨의 재무현황을 보면 우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20억원으로, 전년보다 69.2% 감소했다. 매출도 전년보다 6.9% 줄어든 9조4690억원을 기록했다.

만약 매출액 3%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약 28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4배가 넘는 규모다.

▶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

건설업계는 현재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 규제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내려지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벌점이 부과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와 벌점 등에 따라 최대 2년간 선분양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 전문가 진단과 업계 전망

▶ 건설업계 관계자 의견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매출액 3%는 한해 영업이익을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규모”라며 “수많은 겹겹 규제가 있는 데 추가 법안까지 발의 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정부 측 입장

문진석 의원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게 이번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 수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공공사업 입찰 경쟁력 약화

포스코이앤씨는 한국은행 강남본부 재건축과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등 주요 국책·공공사업 입찰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은 강남본부 신축공사(공사비 4989억원) 상징성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관급공사로 삼성물산과의 2파전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최근 반복된 사고 이력과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가 정성 평가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대안 모색과 향후 전망

▶ 동아건설 사례의 교훈

업계에서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의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듣고 동아건설이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부도를 내고 동아그룹이 해체된 일이 떠올랐다”면서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 구조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

민주노동당은 “건설업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와 불법하도급 계약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안전보건보다 이윤을 위해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안전비용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건설 사망사고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