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인공지능(AI)을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전략과 주권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이 조치는 디지털 대전환을 정권의 핵심 철학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자, 한국을 ‘AI 3강(G3)’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대통령실로 이동

대통령실은 6월 8일, AI 수석 직제를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수석실은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AI 관련 국가 전략을 직접 총괄하고, 각 부처 간 조율과 민간 생태계와의 접점을 담당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맡는다. 이는 기존의 범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하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실질적 전략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는 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최고국가인공지능책임자(CAIO)’ 제도 도입도 준비 중이다. AI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민관 협력 체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조정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후보 1호 공약 ‘AI 주권’… 선언을 실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를 “산업 정책인 동시에 인권 정책이며,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AI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향후 5년간 민간과 함께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AI 대전환 시대(AX)’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포함된다

·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및 AI 데이터센터 건설

· AI 반도체 기술 내재화

·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AI 접근권 확대

이 중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생성형 AI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장벽을 낮추는 정책으로, 기술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복지’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실행력과 균형이 관건

정책 실행을 위한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는 반면, 정책 집행력과 현실적 조율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는 “AI 수석 신설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실제 조정 권한과 실행 동력이 없으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민관 협력, 인재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실제 실행력 확보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일부 과학기술계에서는 AI 분야로의 집중이 오히려 기초과학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 기술과 과학기술 간의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 경쟁을 넘어, 사회 구조의 전환 선언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은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교육, 복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군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과 연결된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AI 수석과 CAIO 체계를 설계하며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을 일관된 실행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국민 전체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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